유류세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및 연장,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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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다움 2024. 6. 20. 11:48

오늘의 주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부 연장하고 환원한다는 내용입니다.'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과 인하율 조정',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매점매석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일부 환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뜻함)를 통칭하는 용어를 말한다.

'24년 6월 30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4년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하율은 기존보다 줄어들어, 휘발유는 △25%에서 △20%, 경유와 LPG부탄은 △37%에서 △30%로 조정되어 유류세 인하 전 대비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전연료인 액화천연가스(LPG)와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발전 원가 상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매점매석 행위란?
석유판매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서 발생하는 폭리 추구를 목적으로 과다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보유하거나, 소비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 판매업자 등'에 대해 6월 중 반출·수입량 제한, 판매 기피 및 특정업체 과다 공급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류세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의 인하 조치가 한시적, 특정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세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이후에는 다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매점매석 행위는 국내 석유판매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기에 소비자로서 이러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신고하여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참고]

참고문헌

｢기획재정부_보도자료(2024061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네이버 지식백과･한경 경제용어사전｣